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찬성 토론 발제 이력 지적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민영화 찬성론자? 정의에 따라 입장 달라질 것"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7일 공개한 '인사 반대' 논평을 통해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인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간 토론회 의견 개진 이력을 봤을 때,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는 지난 7월 2024년도 하반기 1차 건보공단 개방형 직위 공고 이후, 2인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토론회 발제는 크게 두 가지. 2019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와 2018년 제주녹지 영리병원 허용 관련 토론회다.
장성인 교수는 2019년 경총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기본의료 보장만 국민건강보험이 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의료' 보장은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제주 녹지병원 토론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거의 멈췄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 연구진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 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영리병원이 무조건적인 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성인 교수 일련의 발제 경향을 봤을 때 '의료 민영화·영리화' 찬성론자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싱크탱크 수장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장성인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지적에 대해 "입장을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민영화나 영리화는 어떤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의에 따라 입장도 다 달라질 거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영리화·민영화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제 발언 역시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단일 보험체계로, 민영화 논란 자체가 굉장히 흑백으로 나눠져 있다. 흑백 분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면서 "지적해주신 분들도, 저도 건강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더 높은 접근성과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 연구원장 유력설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장성인 교수는 200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제17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냈다. 의협 제38대 집행부 정책이사, 제39대 집행부 정책자문위원·정보통신이사로 일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의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을 맡으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리할 당시엔 뼈대가 됐던 설계 연구를 주도했다.
작년 4월에는 정기석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과 함께 제10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