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의 권력 불법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
의대생도, 전공의도, 의사도 '국민'이라고 강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전공의 대표 줄소환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일방적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대통령은 굴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의대생도, 전공의도,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국민의 한 사람인 의사를 무시하고 마녀사냥의 도구로 삼아 자유를 억압하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조차 무참히 짓밟고 있다"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본연의 모습과 달리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 대표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직역이 한목소리로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대의원회도 목소리를 더했다. 대의원회는 "권력을 남용하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며 "끝을 모르는 정부의 일방적 폭주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내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의료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고 짚었다.
대의원회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책들은 즉각 중단하고 의대생과 전공의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무조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