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9곳, 올해 분만 수가 청구 전무
박희승 의원 "의료기관 유지 위해 실질적 지원 긴급히 이뤄져야"

광주·전남에 있는 산부인과의원이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산부인과의원 10곳 가운데 9곳이 전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부인과의원 분만수가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p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 여기에 속했다.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했다.

전체 분만의료기관수의 감소 현상도 짚었다.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곳으로 무려 130곳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수가 줄고 있다.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시작됐음도 보여줬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중에선 38곳인 11.5%가 산부인과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었다는 얘기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며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