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 정책자문단 가동 한 달 만에 세 가지 정책 제시
의료인 등록 및 공시 제도, 중윤위 배심원제 도입 등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 및 상설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뭉친 '정책자문단'이 머리를 맞대 만든 첫 번째 정책들이다. 젊은의사들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은 '자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처음 구상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단이 구상한 첫 번째 정책을 공개했다. 정책자문단은 의대생과 전공의 10여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성된 지 약 한 달 만에 정책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문'의 성격으로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채 이사는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의 한 지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 있다"라며 "대리시술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자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하나는 불법 의료 행위 감시 기구 확대 및 상설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를 확대 개편해 불법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 젊은의사들의 생각이다.
채 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안으로 회부되면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중윤위 역할이 커지는 만큼 '배심제' 도입도 제안했다. 회원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별해 중윤위 회부 안건을 익명으로 설명하고 징계 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시술 같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비롯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처럼 명확한 불법행위에 한해서 먼저 적용해 보자는 게 젊은의사들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문단은 의협 의학정보원을 활용한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 도입도 제안했다. 의료기관은 의사면허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고 환자가 QR코드로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보 제공 주체는 의협 의학정보원으로 해 의료인 개인 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채 이사는 "정책자문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외부인에게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조언을 구했다"라며 "부정적 의견도 많았지만 자문단 안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눈치 보고 제안을 못할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인 공시제도는 의료계 안에서도 좋지 못한 말들이 나올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라며 "장기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책자문단은 1호 정책 제안들을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채 이사는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확대해 더 많은 젊은의사가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며 "비정상적인 임신중절수술 문제, 수련 문제 등 젊은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분위기는 젊은의사의 정책 제안으로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떨어진 신뢰도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