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0월부터 시범사업 본격화..."3년간 10조원 투입"
"방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전공의 규모 축소 아니"라지만
"병원 전체 의료인력 중 40% 이상 전공의, 이런 상황은 개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본격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과 성과보상에 연간 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상급종병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여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종병 진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기관 협력 수련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에 보고됐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날 정부는 상급종병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상급종병의 중증비중 상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별이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병상의 비중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구조 전환 계획도 재확인했다.
상급종병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면서 의사·간호사 등 현행의 전문의, 간호사 등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질 제고를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의 전공의 수련은 상급종병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공의가 수련 중 경험할 수 있는 환자군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의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잇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공의,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 아냐" 적극 방어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1차 의료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상급종병을 전문의 및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기관 협력수련 연계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현원 기준 절반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구조전환의 방향은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공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병의 진료체계를 개선하되 전공의 숫자, 배정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다기관 협력수련을 통해 지금처럼 1개 기관의 전체 의료인력 중 40% 이상을 전공의가 차지하는 이런 상황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통해 전공의 인력을 전문의 등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은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병원들이 인력 대비 과도하게 진료량을 가져가고 있던 것을 줄이되, 그로인한 병원 수익감소는 그동안 과소보상되고 있던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 중증수술 수가 등을 공정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정부는 이런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건강보험 10조원 + α와는 별개로 하는 추가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 가산에 6700억원, 상급종병 수술수가 910개 항목과 마취료 인상에 3500억원, 비상진료 지원에 3000억원 등을 사용하며, 병상감축과 적합질환 비중 상향 시 1조원의 비용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0조원 + α에, 추가로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이른바 의료개혁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건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부는 "전체적인 건보재정이 준비금까지 포함해 28조원 정도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