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댁 시주한 격" 비판 쏟아내
복지부 "파견, 실효성 있으니 한 것…도움 안 되는 데 왜 하겠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공보의로 메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강행한 의료개혁의 부작용을 다시 지역의료 인력으로 떼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거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지킴이 공보의를 대학병원으로 파견해 지방부터 의료 대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공보의 파견을 시작했는데, 6월 8월에도 강남 세브란스·가천대결병원 등 도외지역으로 파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은의료취약지 근무인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복귀하는 사례도 있다. 응급실 방문해 보면 실제로 공보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서 "공보의 전문 과목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만 배치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가뜩이나 어려운 집 곳간 털어서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역 의료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8월 28일 기준 자료를 보면, 당시 파견된 공보의는 203명이었다. 이중 서울대병원에 30명, 서울성모병원에 14명, 세브란스에 14명, 서울아산병원 13명, 삼성서울 12명으로 빅바이브에만 40%가 파견됐다.
분당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까지 합치면 전체 차출 인원의 50% 이상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병원으로만 간 셈이다.
앞서 파견 공보의 스스로도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실태조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는 대형병원으로의 파견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등을 들었다.
이주영 의원은 공보의들의 증언을 토대로 "파견한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 공보의들은 실제로 인력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의료공백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방 의료 공백을 심화시키면서도 의료 공백까지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파견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장관은 "너무 한 쪽만 보지 말아 달라.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에 공보의가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냐"면서 "전공의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병원장들의 의견도 한번 봐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할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파견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