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이재명 대표 특혜 언급 "의료진만 징계 받아"
민주당 "특혜 아니야…야당, 이재명 대표 악마화 집중" 비판
신현영 전 의원 재조명…안상훈 의원 "특정인 특혜 막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후 이용한 응급헬기를 두고 특혜 논란이 다시금 떠올랐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을 특혜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며, 야당은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정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을 두고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이송된 후 응급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수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헬기특혜' 의혹의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인은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의혹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분하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은 각각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서 내용을 공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권익위가 판단했다.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정돼서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를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서명옥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는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냐,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특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권익위에서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려는데 여당이 집중하고있으니 문제를 삼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 역시 "프레임을 바꿔 헬기 특혜로 하며 이재명 대표의 치료 과정을 왜곡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며 "확실한 치료를 위해 전원 과정에 양측의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의사 출신이었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를 사적으로 이용한 논란도 재조명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신현영 전 의원도 닥터카를 이용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이때도 실무진이 엮여 징계받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건 재벌이건 누구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일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