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에 건보 투입, 재정 악화 우려 정기석 이사장 "문제없다"
남인순·박희승·백혜련 의원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안이하게 생각 말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사태 뒷수습과 의료개혁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없다"고 답했다가, 국회의 맹렬한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공단은 이를 방관하다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의료사태에 쓴 건강보험 재정이 벌써 2조원에 이르며, 추가로 의료개혁 추진에 20조원을 쓰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되면 건강보험 보장성도, 건보재정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됐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재정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가 곶감 빼먹듯 건강보험료를 빼다 쓰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태 뒷수습에 들어간 2조원은 정부가 정책 추진을 잘못하지 않았다면 나갈 필요가 없었던 돈"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괜찮다고 한다면,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냐 정권을 위한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추가로 정부가 의료개혁에 투입한다는 수조원의 재정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라고도 짚은 남 의원은 "정말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이 가능한가. 또 건강보험 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여력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 또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정 이사장을 강력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아파도 병원가기를 주저하다보니 재정이 절약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데 정부는 의료대란을 일으켜놓고 그 돈을 가져다쓰고 있다. 건강보험의 존재이유가 뭐냐. (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쓴소리를 했다.
백 의원은 "정부는 당초 4개월이면 의료사태가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만 지금 벌써 8개월째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 이사장을 향해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은 "끝이 안보인다"는 것.
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더 문제"라면서 "의료사태 수습에 벌써 2조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것이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 건강보험재정을 곶감 빼먹듯이 쓰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