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학회·KAMC 협의체 참여 선언에 "환영한다"면서도 태도변화 전무
보건복지부도 "2025년 정원 변화 불가" 고수...여야의정 공식 발족 난항 예고
교육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들 단체가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대생의 휴학승인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학계의 깜짝 참여 선언에도 의정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라, 실제 협의체 구성과 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단체가 협의체 발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학회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
앞서 의학회와 KAMC는 ▲의대생 휴학계 대학 자율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2026년 의대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설정 ▲교육·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방적 정책 발표 중단 등 이른바 '협의체 참여 5원칙'으로 제시하며, "이들 현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중 의대생 휴학승인 방침변경, 2025년 의대정원 논의, 의평원 흔들기 중단 등이 교육부 소관업무인데 교육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제안해준 내용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학회와 KAMC의 협의체 참여선언에도 이렇다할 태도변화가 목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들 단체의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건없는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면 의료계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의제 제한없이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평원 무력화 비판에 대해서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편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