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돌발 계엄령 발표 규탄 "헌정질서 무너뜨렸다"
전국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40명이 스스로의 이름을 내걸고 돌발 계엄령을 선포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대협)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6개의 포고령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 중 다섯 번째 항목에 집중,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의대협은 소속 40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을 표기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의대협은 "단 10개월 만에 총체적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의 마지막 조처로 자유민주주의 이념마저 훼손시켜야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포고령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라며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라며 "이런 인물의 폭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