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6일 '시국선언'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 "의료인 처단 포고령…폭력 대통령" 비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군사 동원 쿠테타를 규탄하고,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반민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 질서를 흔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면서 탄핵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현장에서도 끝까지 환자를 돌보아오던 우리 대학교수들은, 아직도 파업이나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있다고 여기는 정부의 믿을 수 없는 현실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 2월 발표되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이러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듯이, 잘못된 소위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추어야 한다. 의료 문제를 다 함께 새로이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의료 붕괴를 외면하는 의료개혁 특위 중단을 촉구했다.
계엄 포고령에서 의료인은 처단의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지난 10개월간 정부의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잘못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단되어야 한다면, 다음에는 과연 누가 처단될까? 다음은 여러분이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비대위는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안전해 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동참해 달라. 저희는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며 끝까지 의료 현장을 굳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서울의대 교수)는 "포고령 5조를 보았을 때 누가 전공의가 되겠나? 전공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정부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경 후보는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해 "주차장에서 수업을 받는 사례가 생기면 안된다.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은 학장께서 총장께 말씀해야 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의대 정원은 본질이 아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학생 수만 확 늘려놓고 의료시스템 자체는 전혀 손댈 생각을 하지 않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과 그걸 밀어붙이는 방식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인권을 억누른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사들이 분개하는 것은 정원이 늘어서가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노동을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강 후보는 "그 과정에서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화물연대와 노조 여러분이 억압을 받았다. 의사들도 그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 다음에는 기자들이 될 수도 있고,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소방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누구도 정부의 억압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자유와 인권 침해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