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가 불러온 부작용 나열
"진짜 의료공백 온다…보건복지부·교육부 결단 내려야"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도 계엄령 사태를 비판하며 정부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0일 "계엄령 이전 이미 청년 공보의는 정부에게 계엄군처럼 다뤄졌다"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공협은 의대정원 일방적 증원 여파로 의료취약지에 의료공백은 필연적이라는 현실을 짚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8월 기준 1000명이 넘었다. 의대생 246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70.5%는 현역 복무를 계획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보의의 열악한 현실도 짚었다. 대공협은 "어떤 법적 보호와 업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하루 또는 이틀의 교육 후 즉각적인 현장에 투입돼 주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단서 아래 수당까지 장기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라며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허상의 어쭙잖은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제 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온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라며 "갈등 이전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훌륭했고, 든든한 의료가 곧 민생이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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