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 시점 놓치면 의료개악 스노우볼 못 막는다"
"신입생 모집 중지 불가피…모집 정원, 의과대학에 위임해야"
더 커다란 의료재앙이 오기 전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을 즉각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탄핵 정국' 속 결정권자가 부재해 결단이 어렵다면, 모집 정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천하람 원내대표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 축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학교육의 연속성 회복과 의료기술 전수의 맥이 유지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이 9일 마감된 가운데, 공개된 지원율은 6.3%에 그쳤다. '버티면 된다'던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회로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필수의료패키지를 '공산주의 의료'로 명명하며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멈추겠지만, 어떤 일들은 멈출 사람이 없어 그대로 진행 될 것"이라면서 "의료 개악의 스노우볼은 그 중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시모집 선발 종료 전까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만 할 때임도 짚었다. 직접 모집 중지를 하기 어렵다면, 각 의과대학에 모집 정원을 위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숫자 이외의 모든 준비과정과 비용, 그리고 책임을 개별 의과대학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개별 의과대학이 의평원의 지침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제안이 2025학년도에 국한된 것임도 분명히 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과, 이공계 학생들의 손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재고와 회철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원래의 자리로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절벽을 향해 굴러가고 있고, 우리 의료는 이미 턱 끝까지 물이 차 오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교육은 지금 즉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최소 11년, 혹은 영원히 훼손된다"면서 "어떤 의과대학도 지금의 비상식적 규모의 증원에 준비돼 있지 않다. 이대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대생들은 반쪽짜리 의사로 본인과 환자들을 평생 위험에 노출시킨 채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평원을 장악하려던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도 "면허는 국내용일지라도 의학은 세계 공통"이라면서 "눈덩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이상 세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의료사태 중 이어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위험업무 강제 차출,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을 겨냥하면서는 "학습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 노동법을 지켜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 내가 하는 일에 국가가 가격을 매길거면 적어도 원가라도 쳐 달라는 주장 중 어디가 문제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국민 여러분! 이것은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이라면서 "하나의 직역이 탄압받을 때 침묵하지 말아주시길,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