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상중계②-질의응답]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선거에는 ▲기호 1번 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기호 2번 강희경(전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기호 3번 주수호(35대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4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기호 5번 최안나(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임)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
발표회는 후보자의 정견 발표 후 미리 안내된 선관위 지정 공통 질의와 현장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정견발표회 주요 질의와 답변을 담았다.
[공통 질의 1]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대책, 의대정원 정책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복안은? (답변, 기호 순)
김택우 후보(기호 1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의사들은 반대부터 한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있다. 정부 정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료계는 그냥 따라오라는 식이기 때문에 의료계는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의대정원 정책도 그렇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암담하게 만들었고 행정소송으로 희망을 걸었지만 정책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현안과 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정부 정책이 수립된다면 앞으로 저항은 되풀이될 것이고, 선봉에는 제가 설 수밖에 없다. 의료계를 정책 동반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의료계 대표는 의협이다. 의협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직역을 아울러 요구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뜻을 존중하고 전제 직역의 뜻을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정권의 이익에 연연하는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정책 결정권을 온전히 결정하는 지금까지 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모두가 조금씩 잘못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7개월 정도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명을 만났고, 제가 욕먹어 왔던 장상윤 대통령실 수석도 카메라 앞으로 끌어냈다.
회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당시의 실질적인 최고 의료정책 결정권자를 만날 것이다. 장상윤 수석을 만난 것도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그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만나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우선 멈추도록 이야기하겠다. 물론 그전에 멈추면 제일 좋겠다. 이후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복안을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증거와 합의에 거쳐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아니고 일차의료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체계 구조 전환이 먼저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출발점은 동일하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모든 왜곡이 시작됐고 누적되다 보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어떻게 사회에 전달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알아듣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들고일어나 소리를 질러야지만 보이는 게 대한민국이다. 일주일 전인 12월 4일, 대단히 생경한 현상을 봤다. 의협 회장선거 기호추첨을 하는 날 다수의 언론이 왔다. 회장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의사들이 들고일어나니 이제야 의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사의 이야기가 신뢰 있고 들어야겠다는 자세를 갖출 때까지 (의료계는) 싸울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싸울 때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필수·지역의료 기피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의사 근무환경, 희생에 비례하는 특별한 보상이 없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개인적 사명감과 공익에 호소해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 의사가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영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다.
각 지역 필수의료는 소방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가가 소방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한 적 있는지, 한 번도 인프라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수가 지불 방법을 반드시 바꿀 것이다.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권력에 대해서 처절한 투쟁을 해왔고 그 결과 철옹성 같은, 폭주기관차 같은 정부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한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원칙은 두 가지다. 2020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증원하지 않겠다는 의정합의를 깨고 밑도 끝도 없이 정책을 시작한 것을 잘못했다고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사과하고 사태를 의협과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계엄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은데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을 문책하고 사과해야지만 현안 논의가 가능하다.
계엄령 후 정치권 모든 관심이 의료현안을 떠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구한다. 한 대표는 2025년 증원이 유동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무너졌다. 이제 그 주장을 실현시켜야 한다. 윤석열 세대 학생들이, 앞으로 의대에 들어올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나. 당장 대학 총장, 의대 학장과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의대생 피해 없도록 교육 환경 을 만들어야 한다. 젊고 역동적인 의협을 만들어서 할 건 하도록, 거듭나도록 하겠다.
5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의협신문
[공통 질의 2]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낮지 않다. 국민에게 의료계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가. (답변, 기호 역순)
최안나 후보(기호 5번): 국민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개선을 원하고 있다. 전문의 진료를 당일에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응급실, 중증, 산부인과 등 비어있는 곳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나가야 한다. 정부는 원래도 생각이 없었고 계엄 사태 때문에 더 생각이 없다. 그들에게 맡겨서는 의료가, 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 의료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의료개선은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소신진료 하고 싶은 의사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의사와 국민의 이해관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분들이 갈라치기, 대국민 잘못된 선동으로 벌어진 것이다. 의료대란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OECD 최고의 의료를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잘못된 선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국민에게 현실을 이야기했을 때 정부의 실책을 알고 나서는 의대정원 문제에서 반대 의견으로 많이 돌아섰다. 경기도의사회 투쟁에 많은 국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과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가장 잘 소통하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의료계는 쭉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OECD 대비 의사 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하지는 않다. 의료이용이 가장 낮고 국민 건강이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왜 의사가 부족하겠나.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의사들이 국민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의사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서적으로 민감하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보다는 정치인이 말하는 정서적인 이야기에 끌려간다.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낮은 자세로 말하는 게 맞지만 의사의 목소리를 진짜로 귀담아 듣겠다는 자세를 갖출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부탁하는 일을 해왔고 첫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3~4년 후 증원을 해도 늦지 않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조금만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면 증원도 필요 없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 데이터로 보이면서 국민에게 설명하면 공감을 보이고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9월부터 매주 소비자단체와 만나면서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단체까지 만들었다. 이 경험을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싶다. 쟁점 사안마다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충분히 말하면 이해할 것이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과학계, 정치계 원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담회하고 논의를 많이 거쳤다. 이들에게 국민의 시각에서 의료계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줬어야 함에도 의사들 목소리만 냈다고 질책을 받았다. 지난 2월 비대위원장 당시 외부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해결해야 할지 해답을 얻었다. 의사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학자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의대정원 문제를 짚어나가면 국민도 충분히 공감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 질의 3]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의료계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14만 의사를 대표해 대한의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답변, 기호 순)
김택우 후보(기호 1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오명인 게 의협 대표성 문제, 지역과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비판이었다.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대로 안고 가지 못한 질타였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해 의협의 근본적 체질부터 개선하겠다.
의료정책연구원과 입법조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늘려 기능을 강화해 우리만의 데이터를 만들겠다. 즉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제시하겠다.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참담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에 회원들은 낙담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의 의협을 만들겠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되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분명한 의협의 미래를 만들겠다. 내부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린다. 의료의 정상화, 김택우가 희망이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회장이 됐을 때 대내외적으로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의협을 진정한 우리나라 대표단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익단체는 각 직역 세부 단체로 이양하겠다. 의협은 그 연맹으로서 정책 마련, 체계적인 홍보, 대국민 소통, 유관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에 집중하겠다. 의료분쟁 관련 독립적 기구 설립 및 개원 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상근부회장으로 모실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여러분을 만나고 경험 많은 회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끌어 가겠다. 모든 의사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의협을 만들겠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 큰 틀에서 우리가 진료하는 과정에서 국민이나 환자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으면 진료실 밖 다른 사회활동에서 아무리 소통하고 대화하더라도 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존경심을 획득할 수 없다. 진료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존경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큰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이 힘을 가져야 한다. 개원가 조직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개원할 때 최소한 시군구의사회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 시군구의사회가 힘을 갖고 시도의사회, 의협까지 힘을 가질 수 있다. 봉직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봉직의 노조화를 의협에서 지원할 것이다. 부회장 중 한명으로 조직강화특별부회장을 임명하려고 한다. 내정자도 염두에 뒀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 2018년 경기도의사회장으로 처음 당선됐다. 당선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드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기도 2만6000명 회원을 지켜오고 있다. 회원이 진료실에서 겪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어려움, 의료분쟁, 직원관리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센터를 통해서 지켜왔다.
전공의를 지원해온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현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전공의를 안전하게 지원하겠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법률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겠다. 시청 앞 집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초기에 증원 사태를 종결시키도록 하겠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은 110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헌신해서 만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함부로 힘을 빼고, 갈라치기 하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의협을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단체로 만들겠다. 법정 단체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회원들 지지와, 전직역을 아우르는 대표단체로 만들고 의료계 문제는 의협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만들도록 하겠다.
회장은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회원 관심사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할 건 해야 함. 회장이 되면 회장으로서 무엇을 책임지고 헌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의협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선배, 동료, 후배의 열망을 모두 담아내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바로 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