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과도한 이중적 규제 입법"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미 설립 근거 따른 외부감사 받고 있어"
"종합병원에 대한 주기적 외부감사 지정 의무화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과도한 입법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윤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있다"고 전했다.
병협은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및 사후 감리 도입과 관련 "불필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병원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돼 공익법인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이다.
병협은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범위가 명확히 제한돼 있고, 국세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동일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병협은 "개정안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