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7일 법안소위서 추계위법 정부안 의결
회의 주재 강선우 의원 비판도…"전공의·의대생 안돌아간다"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자,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7일 SNS를 통해 '강선우의 좋아, 빠르게 가' 글을 작성, 같은 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개를 원포인트 안건으로 심사, 정부 수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최종 심사될 법안에서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 독립된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은 15명으로, 공급자 대표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무조항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합해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는 곧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의료계 관심사였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규모를 정하는 현행 틀을 유지했다.
박단 부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잊었나?"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는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기준 금리 결정도 사회적 합의로 하자. 금융통화위원회에도 노동자 단체도 넣고, 시민 단체도 넣고, 소비자 단체도 넣자"며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은 아무도 안돌아 간다. 이 나라에 전문가가 필요하긴 한가"라고 한탄했다.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부회장은 "4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사안을 두고 '논의가 지난하다'며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한다"며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방식을 지지하나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