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 "참담함 금할 수 없어"
"의사수급추계위, 단순한 위원회 아냐…신중히 재고해야"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고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27일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직 기회는 남았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만들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정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놓고 "사실을 호도한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라며 "위원 구성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 총장이 결정토록 한 부칙도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해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재차 표하며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아직 기회가 남았음을 짚었다.
의협은 "합리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단순한 위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번 잘못 운영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