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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국민건강보험법
신간 국민건강보험법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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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정홍기 부장과 조정찬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손잡고 공동저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해설서.
건강보험제도의 총론적 고찰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법 전반을 축조해설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초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사례 등을 수록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 편입,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신설, 보험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신설,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의 개선 등 2001년 초판 발행 이후 새로이 바뀐 제도변화 부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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