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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대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할 때

고령화시대 대비한 시스템 구축해야 할 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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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고령화시대의 병원경영' 심포지엄
노인 의료비 매년 30%씩 증가
전문요양시설 및 의료비용 경감 시스템 마련해야

현재와 같은 요양보장체제로는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 및 노인의료비 증가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가 지난 24일 '고령화시대의 병원경영'을 주제로 개최한 한·일 병원경영 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 방향 및 노인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방향이 모색됐다.

특히 이날 '고령화시대의 요양보장 정책'을 발표한 장병원 과장(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은 "2019년에는 국내인구 3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고령화 속도를 설명, 노인의료비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0년에는 노인 1인당 의료비가 30% 수준에 달해 2000년 당시 노인인구가 17%인 일본의 노인의료비가 35% 수준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적절한 비용 분담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기본 골격이 마련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해 3월 발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올해 초 제도에 관한 기본 골격을 마련, 보험료와 조세를 혼합한 재원조달 방안을 근본으로 급여형태에 관한 최종 협의만 남겨둔 상태.실무기획단은 급여형태가 최종 합의되는 대로 올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 제도의 근본 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 과장은 중증이상 증상으로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를 차지함에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병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준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정책 및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 전략 및 국내 각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히데카즈 교수(일본 복지대학)와 니끼류 교수(일본복지대학)가 각각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본 병원 현황과 21세기 일본의 의료제공제도 개혁현황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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