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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보험제도 검토 필요성 공단도 인정
보험제도 검토 필요성 공단도 인정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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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보험관리과장 "건보 통제 기본 범위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지나친 통제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김정석 공단 보험관리과장은 지난 달 28일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별강연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기본 범위를 벗어나 통제하는 부분이 있으며, 지나치게 요양기관 행위를 억제하거나 소비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이 김 과장이 보고한 '건강보험 사후관리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은 공단이 진료비 누수 현상으로 제기하는 '부당청구'와 관련해 통계적 근거를 제시할 것과 공단이 '서비스 지원부'를 신설하는 것은 심평원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CT를 촬영하는데 질병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삭감인 점 등을 지적, 의료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토로했다.신의료기술 개발에 뒤따라 주지 못하는 수가적용도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돼 공단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강에서 김 과장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가 상존하고 있어 진료비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심사·평가 및 실사시스템 강화와 심평원 현지확인 심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업무 개선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며, 휴일진료 가산료율 정비 및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조정해 2006년부터 적용토록 할 것 등 수가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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