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곤란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의 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사의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지난 22일 의협이 '의사면허관리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의사의 면허관리는 규제적인 접근이 아닌 현재 의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사연수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심은 규제가 될 수 있어, 규제적 접근보다는 연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병협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 결과를 인용,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은 59개국중 33위를 기록해 29위인 태국보다 뒤지고 있다"며 이는 34개 법규(261개 항목)로 인한 정부의 규제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면허관리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 보다, 현재 연수 시스템을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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