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웰빙을 외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A. 럽선이 자신의 저서 <복지국가로부터 복지사회로>(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1976)에서 웰빙이란 말을 쓴 것은 1976년입니다. 그는 개인 및 사회적,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의 복지 즉 웰빙을 확장하여, 전 국민을 포함한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장형 복지국가를 초월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료문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의료문제를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료재정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의료백년대계'를 세우는 길이냐를 찾는데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간 새로운 복지부장관이 부임할 때마다 '합리적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이 떠날 때쯤 남는 것은 해오던 대로 '의료제공자 통제강화' 뿐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병실 문을 닫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계는 크게 봐서 다음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발전의 정체현상입니다. 의료의 사회보장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정부가 그간 규제와 통제의 칼만 휘둘렀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이 원천적으로 저해되고 왜곡화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분야를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보험재정의 합리적 수준의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율은 4%에 지나지 않고 국고보조도 미흡한 형편입니다. OECD 국가의 경우 10% 넘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문 닫는 병원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되리라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가속화되는 소자녀노령화 문제입니다. 노령인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인구의 14%를 상회한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7.4%를 넘어섰고, 현재의 출산율 또한 1.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올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부터 치밀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소자녀사회에서 자란 우리의 후손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어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보조비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많은 복지지원과 의료지원이 요구됩니다.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념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진정 미래 우리나라 의료의 균형적 발전에 큰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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