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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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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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라는 뜨거운 감자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을 빌미로 부랴부랴 교육부로 넘긴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민을 느낀다.

한의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을 약사들에게서 가져오는 조건으로 약대 6년제를 지지했지만, 한의대학생들은 향후 발생할 약사의 불법진료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약대 6년제 교육법 개정에 왜 약대 소속인 한약학과를 제외했느냐고 아우성이다.

의사회는 어떤가?
약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심히 국민건강을 염려하며 약사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각 단체간 불협화음이다. 의사회의 대응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부장관을 의사회장이 만나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자주 만나길 바란다.

교육부에서 약대 6년제가 국회로 넘어가면 일사처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대 6년제만 반대하는 의사회의 대처방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만일 약사회에서 약대 6년제를 포기하고 약대 4년 교과과정에 임상약학과 약료를 끼워넣고 약사의 진료를 부추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약대 대학원에서 임상약학 등을 가르치고 난 후 약대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1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이에 대한의사협회에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 물론 약대 6년제 반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미국처럼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는 준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솜방망이가 아닌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법집행을 약속받아야 한다.

둘째, 여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당의 좋은 정책은 박수갈채를 보내야 한다. 이제 '도 아니면 모'식으로는 안 된다. 어려운 줄타기 곡예도 해야 되고 의사회가 보수와 수구세력으로 몰려서도 안 된다.정당 비판이 아닌 정책 비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영화 '나두야 간다'에서처럼 항시 타 단체보다 반박자 빠르게 대처하고, 밀릴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영역은 꼭 지켜야 한다. 정보와 대처 능력이 늦거나 단결된 힘이 없으면 비참한 최후만이 기다릴 뿐이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국가나 단체나 할 것 없이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의권(진료권)을 빼앗겨선 안 된다.

넷째,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교육정책은 입안하지 않겠다는 말, 약대 6년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고무되지 말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하는 모든 의사들이 단합, 합심해 약대 6년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힘이 의권이다. 힘 없는 결의대회는 우물안의 메아리일 뿐이다. 이번 보라매사건 판결 문제와 약대 6년제 문제도 그렇다. 지명도 있는 교수님과 과거에 의사회 임원을 역임했던 의사회원 여러 분은 장차 정계 진출을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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