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정책의 목표 중 주된 쟁점은 적정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가는 시점인 2020년까지 공공병상비율을 높여서 전체의 30∼50%의 시장점유율을 갖도록 하며 이는 교과서적 진료가 민간의료기관에 잘 전파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즉 2020년까지 약 5∼10만개의 급성병상을 신설 또는 증설을 하고, 기존의 급성병상으로부터의 전환 또는 신설을 통하여 10만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확보하며 이에 필요한 21∼34조원의 재원은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계획의 요지이다.
그리고 이 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3∼6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며 2050년까지 67∼134조의 국민의료비 감소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실행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은 커녕 비용만 많이 들고 국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킨 실패한 의약분업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번의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이번 계획안은 사회주의 의료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일견 국민들이 솔깃할 수 있는 정책이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의료의 단점은 감춘 채 장점만을 부각시키며 자본주의 의료의 장점은 무시한 채 이의 단점만을 다루는 편견적인 사고로부터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의 핵심의 하나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에 더욱 가까우며 이에 반대되는 계념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면서 항상 양질의 의료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보험료율 15%가량에 달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3∼4%의 보험율을 개선코저 하는 노력없이 외국의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째, 정부는 적정진료 또는 교과서적진료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절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정진료의 계념자체가 모호하며 현 의료수가체제에서 적정진료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넷째, 현재 의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에서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현재의 의료수가체계에서 최선의 의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료계 전체가 상생할 수가 없다.
다섯째, 보건책임자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급성병실은 과잉이며 요양병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병원의 수급상황을 무시한 채 급성병실의 과도한 증설을 주장하고 있음은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열린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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