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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피니언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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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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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응급의료를 다룬 기사가 이어졌다.눈에 띄는 것이 응급의료센터의 지역 편중,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응급의료기금 운용평가가 59개 기금 중 유일하게 5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협의, 조정 및 2006년 기금별 지출한도 결정시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응급의료는 현장 단계 이송 단계, 병원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각 단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응급의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기형적으로 발전이 지체되면 전체 응급의료체계가 삐그덕 거리게 된다.

응급의료센터 편중 현상만 해도 이것이 병원 단계인데 응급의료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가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환자의 수요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증거이고 지방은 경영상 손실이 명백한 응급센터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인구 몇 십만명당 몇 개, 또는 인구가 적은 곳은 응급의료센터가 필요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실제로는 제대로된 응급의료센터는 가능하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응급의료센터의 편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를 설치했을 때 그 유지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번에 응급의료센터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밀집지역은 응급의료센터 수를 줄이고, 없는 지역은 새로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건립비용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센터를 지정, 국가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한다 해도 유지가 안된다.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인력난이고 보면 지역마다 안고 있는 응급체계 문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과 도시의 시설 및 장비는 어느 정도의 투자로 격차를 줄일 수는 있으나 항시 같은 수준의 응급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보다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장 단계, 이송 단계까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외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기금이 조성된 것이고, 원래 응급의료기금은 요양기관으로 부터의 과징금 수입의 1/2에해당하는 금액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2002년까지 연 48억정도을 조성, 주로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불에 사용하였으나 2003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전년도 교통범칙금 징수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여 응급의료기금은 그 액수가 2004년에 550억을 확보했다.그중 158억을 행정자치부 소관예산으로 떼어주고, 나머지 400억정도를 각종 응급의료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 처음으로 활용했다.

앞서 말한대로 응급의료의 특성이 단시간 내에 시설 장비만 갖추어졌다 해서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는 없다. 응급의료기금은 크게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운용하는 응급의료 인력의 양성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비교적 선진국에 가까운 체계로 다가가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미 구축된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정부와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을 단축하며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응급의료기금의 운용평가가 꼴찌라고 다음해 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이 2007년까지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50.4%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개선하는 것 인데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구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각종 발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송체계와 통신체계 지원 및 기타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에 응급의료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한두 해 기금을 운영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 하는 것은 응급의료 특성상 상당히 성급한 판단인 것 같다. 응급은 신속해야하지만 그 체계 구축도 응급처럼 신속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응급의료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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