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를 보면 매우 합리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국민건강증진사업이나 응급의료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담배부담금이나 교통범칙금이 이러한 목적 사업과 관련성이 별로 없으므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건의된 내용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비중 95%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금제도 밖에서 운용되고 있어 통제가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하여 '건강보험기금'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을 기금제도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관리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기금 설치 후 국가가 어느 정도의 정부보조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한 기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구체적인 정부보조 비율을 정하지 않고 이러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제안으로 평가된다．
둘째,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95%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검토하지 않았다．95% 재정지원의 이유는 정부의 무책임한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보험재정 파탄을 미봉적으로 기금이 떠맡은 결과이므로 현재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기금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해괴한 해석임에 틀림없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이 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여 실시하고자 했는가를 기획예산처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하고자 해도 기획예신처가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쥐꼬리만한 정부보조금으로 보험료와 수가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도 보험료와 수가에 대해 말이 많고, 비합리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먼저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넷째, 방만하게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 관리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 시스템하에서는 그 비용이 그리 많이 절약되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폐와 통ㆍ폐합에 대한 방향의 제시는 좋았으나 대안의 제시가 아쉽다．정부에서는 어떤 제도의 존폐를 논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신중한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
정상혁(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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