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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4 19:44 (수)
시론 나춘균원장 원고(오피니언)

시론 나춘균원장 원고(오피니언)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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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살을 했다는 비보가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 오죽했으면 목숨까지 끊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떠한 이유든 목숨까지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의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다.
거기다가 내우까지 겹쳐 사실상 의사단체는 마비상태나 다름이 없다.

처음부터 잘못된 건보수가 체계 때문에 너나 할 것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손보사까지 가세해 의료기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손보사의 부당 청구 및 과오청구에 대한 고발건이 줄을 있고 있다.
메스컴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결과의 보도에만 열중하고 있어 의사들이 단체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손보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극도의 냉기기류가 흐르고 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공권력(경찰,검찰)앞에서 심사하는 심사기관의 중립성 문제이다. 지금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돈을 주고 그 돈을 통해 심사기관의 보수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청문회 감이다.
물론 의료기관 쪽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 삭감에 대비하여 방어 청구를 한다든가 물리치료등 각종 치료의 기록누락,외출환자의 관리소홀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누적된 피로와 진료 및 치료의 복잡성 때문에 청구의 누락분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도 자신들의 심사기준에 맞추어 부당,과오청구로 사직 당국에 고발 한다는 것은 도저희 묵과 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손보사와 의료기관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다.
물론 치료비청구와 지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을 빛기도 했지만 하루 아침에 등을 돌려벼려 깊은 골을 만든 것은 현대의학이 이 땅에 정착후 처음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제 손보사와 의료기관과의 깊은 골은 지울레야 지울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 사실이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외출외박 철저관리,각종검사 및 치료기록의 철저,외래 진찰의 확인 및 물리치료자의 기록 보존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록 하므로서 그 동안 누락된 치료비청구 ,각종삭감의 불인정 등으로 맞대응 해야 하며 더 이상 떠밀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비장한 각오로 난제 해결에 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중구의사회 회장 나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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