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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23 (금)
의료의 법률학
의료의 법률학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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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의술을 베풀다보면 본의아니게 의료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의사가 법적 마인드와 지식을 갖추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의 우에키 사토시가 쓰고 한귀현씨가 번역한 <의료의 법률학>은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만한 책이다.

저자가 책머리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적 의사법'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만 한데, 복합적 형태의 문제가 연루되는 의료영역의 특성상 그동안 법적용에 있어서 민법, 형법, 공법, 사회법 등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던 것을 지양하고, 각 법영역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의사(료)법을 추구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사례·판례와 더불어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체계와 사례를 곁들여 최근 국제적 동향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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