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공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병원을 건설하면 공공의료가 증진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응급실·중환자실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병원수와 병상수 확충 위주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정책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003년 6월부터 공공의료 확충추진기획단(T/F)을 운영해 온 복지부는 최근까지 세부계획이나 재정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정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7분 분량의 동영상 정책자료집을 통해 응급의료인력 수급·중환자실·연명치료중단·신생아집중치료실 등의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지적, 눈길을 모았다． 안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만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민간과 공공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후 "'공공의료'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특히 "보건소에서 감기치료를 하는 것을 공공의료라고 혼동하고 있다．공공의료에는 지역보건사업과 빈곤층을 비롯해 중환자실·응급의료·희귀질환·정신질환·장애인·보건의료 인력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사실상 공공의료는 30%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 의원이 동영상 자료로 제시한 응급의료인력 수급·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등과 관련, "공공의료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다．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공공의료 확충내용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T/F팀에서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정리를 못했다. 정부가 관할하는 의료기관을 체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재정 배분계획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질적인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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