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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_복지부 지원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국감결산_복지부 지원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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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연구개발비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과 함께 19일 진흥원 국감에서 현애자 민노당 의원은 "진흥원 연구과제 중 19%만이 기술전환이 이뤄졌거나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에 비해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을 조사·발굴한 후, 이를 기술평가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함으로써 제품화 및 사업화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산하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진흥원에 지원된 예산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현 의원은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한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해도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실제 유효한 기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 연구과제가 아닌 실용화를 목적으로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과제 중 80%가 실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1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진흥원을 포함한 복지부의 안이한 지원예산 관리실태가 거론됐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한 후 연구결과를 취합하고 평가하고 다음사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비 관리, 결과 취합, 평가, 피드백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사업인데 무책임하게, 특히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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