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론] 몰락하는 의료계 돌파구
시론 [시론] 몰락하는 의료계 돌파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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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부산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의료계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외적으로 단일보험 체계하의 저수가 의료제도로 인한 낮은 진료비 수입으로는 의료기관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대내적으로 의사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다 경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몰락하는 의료계를 구할 수 있는 돌파구라면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저수가 단일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제시해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단일의료보험 체계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의료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의료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비용으로 원하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사의 공급과잉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의사는 해마다 3,600명 이상 배출되고 한의사도 해마다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과 몇 년 내에 의사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진출 형태를 다양화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교직에 몸담거나, 병원의사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개원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국가기관ㆍ민간 연구기관ㆍ대기업 등에도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외국 의료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외국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를 몰락시키고 있는 저수가 단일보험제도와 의사공급의 과잉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의료수가다. 의료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단일보험도 보완ㆍ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적은 환자를 진료하고도 의료기관을 유지ㆍ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수가를 현실화 한다는 문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수가 공적보험에 익숙한 국민이 쉽게 의료수가의 인상과 의료비 부담에 동의할리 만무하지만 의료계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적절한 홍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를 관리ㆍ통제하는 것이 국가이니 국가가 나서서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모험을 할 리가 결코 없다는 생각을 하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형국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계가 스스로 나서 외국의료서비스의 질과 수가 문제 등을 비교해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현실을 알리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부담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그 결과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모두 평범한 것이며, 지금까지 논의해 온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의 몰락을 구할 돌파구는 평범한 곳에 있지 갑자기 특별한 방법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연구ㆍ개발에서 단기적인 것 그리고 중장기적인 것을 구분하여 각각 진행하되 그들 정책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일관성은 보편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평범함을 목표로 해야지 실현성이 떨어지는 모험성 정책개발로는 진척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의사회원들의 일치된 단합이다. 집단적인 이윤추구가 최우선이 아닌 사회공익을 우선해 의료계 회생의 목표를 추구하여 단합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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