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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오세창 이사 수가계약 결렬에 부쳐

시론 오세창 이사 수가계약 결렬에 부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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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벌써 5년째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등을 돌린 것이다. 첫 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안은 수가 인하였다. 의료계가 모두 죽겠다고 야단인데 수가 인하라니…. 14일밤 열린 협상에서는 이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의료계를 비롯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결렬됐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최근 클리닉 건물들이 상당수 늘어나며 한 건물에 한의원, 치과의원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건물주와 임대재계약을 할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이 같은 의료인이라는 입장에서 연대감을 느껴 보기를 기대해 보기도 하지만 역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계약을 하는데 오로지 환산지수 하나만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지적(골프 선수도 계약 하는데 수십 수백가지 항목에 걸쳐서 한다는데)과 계약 당사자로 의료계 대표가 치과의사협회 회장이라는 점, 계약이 부결 되었을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는데 건정심 또한 인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의사들의 의견이 수용되는 것은 날 샌거 아니야는 얘기도 나올만 한 말일 것이다. 그리고는 그 책임 문제를 의료계에 떠넘기면서 어떻게 의료계를 매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모 원장님의 변을 들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약에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또 송 모 교수가 강의를 통해 4가지 인지 5가지의 authority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한개 내지는 두개의 권위를 포기 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 송 교수의 이론에 수긍이 가는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장 모 교수는 더 이상 의사들은 성직자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의술은 인술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시각은 또 무엇인가. 모 개원의 협의회 명예 회장님의 말을 빌리면 수가를 100% 인상해 준들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몇개 항의 시행령만 적용해도 우리가 다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고 환수조치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 싶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헐뜯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일까.

"In God we trust"
우리를 믿어준다는 그 한마디면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을 것 같은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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