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국인 전용 병원 지정 등 편의제공 추진
산자부, 외국인 전용 병원 지정 등 편의제공 추진
  • 김인혜 기자 기자
  • 승인 2004.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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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편의시설 제공 사업안이 연내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의료부문은 외국인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외국어 처방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진료병원 지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가 공공자원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점을 우려하기도 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산업자원부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부문은 외국인을 위한 진료 편의 개선. 주한 외국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개선해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위급시에는 신속하게 응급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영동 세브란스 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소의 수익성이 떨어져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환자들도 의사소통이나 불친절 등의 불편을 겪어 정부측에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진료시간, 친절 등의 진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부 주한 외국인의 경우 싱가폴로 나가 진료서비스를 받고 돌아온다”고 지적,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미 재경부와 산자부, 복지부 등은 내부적으로 외국인 진료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내에 외국인 전용 병원 지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가 등 지불방법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공자원이 외국인 전용으로 할당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해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사연 연구원 등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온 산자부는 현재까지 논의사항을 토대로 이달 19일 포럼을 개최, 논의된 확정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후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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