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환(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고질적 비리 잘못된 관행 타파
진실겸허한 의사상 보여줄 때
현재 국민들이 의사에게 갖는 신뢰도는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아마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갖는 태도와 좋은 환자-의사관계를 만드는데 과정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의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라.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도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은 낮고, 의료분쟁과 소송은 늘어만 간다. 또한 의사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집단을 자신들의 좋은 이웃이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집단, 의사협회하면 우선 집단이기주의자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휴폐업 사태로 인해 갖게된 국민들의 감정의 골도 쉽게 메워지기 힘들 것 같다. 의사는 건강과 질병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민의 옹호자요, 대변자라는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올바른 의업의 길을 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행동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대신 올바르고 효율적인 의료 관행,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소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자신부터 고질적인 비리와 잘못된 관행과 타성들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니 타율에 의해 간섭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위한 진실하고도 겸허한 노력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사의 어려움과 의료제도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정부와의 대화나 정책간담회,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꼭 언론을 통해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주장을 펼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마찬가지이다. 몇몇 의원이나 정당의 환심을 사서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로비는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건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민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은 6·29 선언을 기폭점으로 정치인들과 사회 기득권 세력의 조정에만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집단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이득과 손해가 공존하는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지만, 건전한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와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시민단체가 껄끄러운 존재이면서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다. 시민단체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때문에, 점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언론의 제4권력에 이은 제5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권, 통일, 경제 정의, 환경,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 등 사회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과 정부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어떤 이익단체보다 높다. 그러니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고 대국민 홍보활동에서도 시민단체와의 접촉면을 넓혀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의협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상 각종 정책 결정에서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조차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시민단체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적인 것이라도 비전문가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될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무 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경한 투쟁 전략은 미시적, 단기적으로 보면 거둔 성과가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평가해보면 오히려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는 강경한 투쟁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삼는 것과 같다.
그래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조차 반영되기 힘들다. 시민사화단체의 회원과 지도자들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이해도 구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협 회장이나 대변인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말을 아끼라고 권하고 싶다.
아울러 보험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과 관련된 회의에 의협의 대표로 참석하는 분은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분보다는, 정부와 보험자,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나갈 수 있는 분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회의 참석자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 의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의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무료 상담 활동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오거나 자문을 구하면 성실하게 답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국민서비스 부문에 재원을 써야 한다.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라도 회원들의 사정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증언하는 풍토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의협이 부도덕한 회원은 과감하게 징계하는 자정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회원 징계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회원을 징계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회원을 징계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해 달라. 이와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변협과 같은 자체징계권과 허가권을 갖는 법안이 통과될리 만무하다.
필자는 새로운 집행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전기만 마련할 수 있어도 역사에 남는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짧은 임기동안 의사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자신들이 정치권 진출 등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 일을 멀리하기를 바란다. 대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의사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사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현재 국민들이 의사에게 갖는 신뢰도는 바닥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아마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갖는 태도와 좋은 환자-의사관계를 만드는데 과정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의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을 보라.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도 수용이 안 될 정도로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은 낮고, 의료분쟁과 소송은 늘어만 간다. 또한 의사의 비리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집단을 자신들의 좋은 이웃이요,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 집단, 의사협회하면 우선 집단이기주의자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휴폐업 사태로 인해 갖게된 국민들의 감정의 골도 쉽게 메워지기 힘들 것 같다. 의사는 건강과 질병 문제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민의 옹호자요, 대변자라는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올바른 의업의 길을 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행동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대신 올바르고 효율적인 의료 관행,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소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는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 자신부터 고질적인 비리와 잘못된 관행과 타성들을 타파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니 타율에 의해 간섭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위한 진실하고도 겸허한 노력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사의 어려움과 의료제도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정부와의 대화나 정책간담회,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
꼭 언론을 통해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주장을 펼 이유가 없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마찬가지이다. 몇몇 의원이나 정당의 환심을 사서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로비는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건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민단체(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은 6·29 선언을 기폭점으로 정치인들과 사회 기득권 세력의 조정에만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집단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이득과 손해가 공존하는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지만, 건전한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익단체와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시민단체가 껄끄러운 존재이면서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든든한 후원자인 셈이다. 시민단체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 때문에, 점점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일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언론의 제4권력에 이은 제5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권, 통일, 경제 정의, 환경,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일 등 사회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과 정부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어떤 이익단체보다 높다. 그러니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고 대국민 홍보활동에서도 시민단체와의 접촉면을 넓혀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의협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상 각종 정책 결정에서 의협의 합리적인 제안조차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시민단체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적인 것이라도 비전문가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될 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너무 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강조하면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경한 투쟁 전략은 미시적, 단기적으로 보면 거둔 성과가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평가해보면 오히려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는 강경한 투쟁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삼는 것과 같다.
그래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조차 반영되기 힘들다. 시민사화단체의 회원과 지도자들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이해도 구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협 회장이나 대변인이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매우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말을 아끼라고 권하고 싶다.
아울러 보험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과 관련된 회의에 의협의 대표로 참석하는 분은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는 분보다는, 정부와 보험자,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설명과 대안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나갈 수 있는 분이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회의 참석자들은 바로 그들을 통해 의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의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드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무료 상담 활동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물어오거나 자문을 구하면 성실하게 답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국민서비스 부문에 재원을 써야 한다.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라도 회원들의 사정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증언하는 풍토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의협이 부도덕한 회원은 과감하게 징계하는 자정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회원 징계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회원을 징계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회원을 징계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해 달라. 이와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변협과 같은 자체징계권과 허가권을 갖는 법안이 통과될리 만무하다.
필자는 새로운 집행부가 국민 신뢰를 받는 전기만 마련할 수 있어도 역사에 남는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짧은 임기동안 의사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자신들이 정치권 진출 등 입신양명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 일을 멀리하기를 바란다. 대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의사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사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