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의사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시론 의사들은 왜 거리로 나섰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8 12: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경 교수(경상의대 일반외과)
이글은 최상경(崔相卿, 경상의대 일반외과) 교수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손수 집필해 나눠준 글의 전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이 글을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면 하는 기대아래 필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와 환자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병고에서 하루빨리 해방되시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던 암울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 곳 경상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중 한사람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전국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환자 곁을 떠났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전공의들이 또다시 환자들의 곁을 떠났으며, 개업의, 병원, 종합병원들이 폐업투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겪었던 의료대란보다 더욱 심각한 의료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지난 번 폐업시 저희 병원에서는 약 180여명의 전공의 중 약 60명이 병원에 잔류하여 응급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입원환자들의 비상 진료는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6명 정도의 비상진료 인원만 남기고 이미 7월 29일 오후 1시 이후 병원을 떠난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슨 기가 막힌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희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고 입원하시어 수술 받고, 혹은 치료받고 퇴원한 재진환자이시거나 몇 분은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치료에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 전공의들이 어떻게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오로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셨던 이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가운을 벗고 이 병원을 떠나 갈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의사,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의약분업 안은 단순한 의사들의 말살정책이 아니라 이땅의 의료말살정책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의사사위는 얻어도 자기 자식은 의사시키지 않는다고.
의사로서의 생활이 억수로 힘들다는 것과 자기딸을 호강시켜줄 약간의 보수를 보장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의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어보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호강도 시켜보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만 16년전쯤 접었습니다.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돈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의 전공의나 학생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앞으로 돈벌려는 의사는 평생 불행하다. 절대 의사로서 돈벌려는 생각을 포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힘든 직업인 의사를 무슨 보람으로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생각해보아요, "의사가 하는 일은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본업이다. 즉 봉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택한 것이다. 봉사라는 것에는 그 말 자체에 반대급부(보람)가 숨어있는 것이다. 또한 니가 먹고 살 만큼 월급도 나오잖나" "자네가 외과의가 되어 완벽한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쾌유할 때의 보람은 자네만의 자부심을 키워 줄걸"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의사들이 지금 환자를 치료하려는 정력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봉사자로서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동료의사들과 토의하고 조정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유(보험제도, 경제적 이윤동기, 기타 법적인 외압)로 인해 굴절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의사들은 진료권, 의권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이후 이 진료권은 서서히 축소되고 고사해 갔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산수의 공식처럼 되어 그 공식에 어긋나면 그 치료비를 가차없이 삭감하여 병원이 손해를 보게 만들었지요. 실제로 환자는 개개인이 다른 경과를 취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암수술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쾌유되어 퇴원하지만 일부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치료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때는 환자의 치료비는 의사들의 염두에서 떠나게 되지요.

보험에서 인정되든 안되든. 나중에 삭감내역을 보면 왜 하루에 주사를 몇 번 이상 놓았나? 왜 이 약은 다른 환자보다 많이 사용되었나? 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였나? 이런 식이지요. 보험대로만 치료하면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통과시키려는 의약분업 안은 명분도 실리도 논리도 없으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었던 의사들의 자존심, 의권마저도 뭉게 없애는 악법입니다. 왜 그렇냐구요?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하겠다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약품의 오남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심각하다. 특히 항생제나 주사제의 남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어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균이 죽지 않는 내성률이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침해한다.(이부분은 의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실리는 이렇습니다. ▲의료재정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부실 의료보험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약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약사용량을 억제한다 ▲의약분업의 역사적 업적을 이번 임기중에 시작한다.

정부에서 추구하는 명분과 실리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로 집약되는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먼저 오남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연간 생산하는 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7조원 가량입니다. 이 중 2조 5천억 정도가 병원에서 소모되고 나머지는 약국에서 팔려 나갑니다. 현재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한 약 한 알 한 알을 보험조합에서 심사합니다.

교과서에 명시된 양만큼 약을 사용해도 삭감하는 마당에 오남용이라니요. 그러니까 약의 오남용의 주범은 약국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관행 그 자체가 원인입니다. 약국에서 감기약, 설사약, 마이신, 배탈약, 여러분 많이 사 드셨죠?

정부는 의약분업의 시작부터 약 오남용의 범인을 의사들로 생각하여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여 일을 벌린 것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참으로 좋은 문구입니다. 약에 대한 접근을 한 단계 더 추가함으로서 약을 사 드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약은 약 2만가지입니다. 이들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전문약'이라 하고 처방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수 있는 약을 '일반약'이라고 합니다. 종류별로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율은 대략 60:40이라고 합니다. 약 매출고를 가지고 보면 20:80이라고 합니다(이부분은 복지부에서 발표하지 않더군요).

일반약만 가지고도 왠만한 질환에 대한 처방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타 드신 약은 모두 보험이 되었지요. 8월 1일 이후는 일반약은 보험이 안되므로 여러분들이 제돈 다 내야 한답니다.

그러면 답이 뻔하죠. 일반약이 왜 그렇게 많아야 하는지? 여러분의 호주머니 돈으로 약을 사 드시는 일반약이 많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7월 31일자 조선일보 광고란에 크게 났더군요. 보건복지부이름으로 낸 의약분업 홍보광고인데 '간단한 질환은 병원에 안가셔도 약국에서 진료'하는 부분하고 서로 상통하지요?

지난번 텔리비전 토론회(실제 토론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편들만 나왔지만)에서 보사부 국장이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1조 5천억의 추가부담이 있어야겠다고 후에 털어 놓았지요.

물론 그 돈도 모자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의 목적은 의료보험재정도 축내지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도 텅 비게 만들 그런 제도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추가부담액, 여러분의 호주머니돈 모두 어디로 갑니까? 의사한테 갑니까? 약사한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나구요? 단순한 계산으로 진주시내에서 하루 5,000건의 처방이 발행되는데 건당 약 3,500원의 조제료를 내지요.

일년치이면 68억 정도(5,000x3,500x365)되고 전국적으로 인구를 4,500만으로 쳐도 약 6,000억입니다. 물론 주사제 조제료는 빼구요. 왜 정부는 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약분업을 만들려고 할까요?

의사들의 의권이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조산사로 5개의 직업군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약사의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것을 묵인 해 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 의사의 절대수가 모자랐을 적에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그일을 담당한다라는 일반적 관행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 약사들은 대학에서 이와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흉내진료였지요.

물론 그들도 약에 관한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시 복지부의 홍보광고로 되돌아가 "간단한 질환은 약국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어찌된 겁니까? 앞으로의 일차의료를 약국에서 담당한다는 공식광고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복지부의 속셈인 것입니다.

일차의료를 담당한 개원의들을 문닫게 만들고 흉내진료를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로 내세우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약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 돈도 아끼고 생색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의사로 검증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적 흉내진료를 하는 법을 정부가 통과 시키려 하는데 의사들이 가만 있으란 말입니까?

이번의 의약분업안에는 각 지역별로 600종류의 약품 리스트만 '의약분업 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주에서 약을 처방하는 모든 의사는 600품목 내에서 처방하라는 뜻 입니다. 그 품목 리스트외의 약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나 의사의 동의 없이 바꿔 주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약을 바꿔준 사실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답니다. 약화사고의 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대학교 병원은 1500가지정도의 약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물론 이것도 때로는 모자라서 그때 그때 신약 청구를 하거나 응급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협력위원은 의사1인, 약사 1인, 시민단체 1인, 보건소 직원 1인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의사들의 약품신청을 검토하여 정한답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런 분들에게 맡겨질 일입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여러분 다 아시쟎아요? 건물을 짓는데 재료를 이만큼만 가지고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해준 재료로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는 겁니까? 전라도 지방에 이미 구성된 협력위 명단을 보았더니 주유소 사장, 부녀회장, 도소매업사장....많이 들어가 있더군요.. 의사들이 사용할 약을 의사아닌 사람이 대거 포진해 정하다니요? 더 웃기는 것은 협력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정하지 못하면 시장,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권, 진료권의 범주 밖인가요?

의권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될 일이구요.
임의 조제, 대체조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참 힘든 용어입니다. 환자가 열이 심하여 약국에 가서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면 약사는 아 장염이군요 하면서 임의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약 저약 섞어주는 것은 임의조제라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러 진단 받고 처방을 발급받아 약국에 갔을 적에 처방전대로 조체하지 않고 약효가 동등하다로 생각되는 다른약으로 바꿔주는 것을 대체조제라고 합니다.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해야될 경우는 처방한 그 약이 없거나 그럴리는 없지만 이윤이 많이 남는 약으로 바꿔 팔 속샘일 것입니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약효가 같다면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효능이 같은 약을 엄격히 조사하여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 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이 약과 저 약이 약효가 동등하다라고 하는데는 신빙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검사방식을 적용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택한 방법은 '비교용출실험'이라는 것으로 약을 갈아 성분을 용출하여 그 성분이 일정범위내에 있으면 같은 약효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24도 소주 1잔과 약 4도 막걸리 한사발의 효과가 알콜량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부류로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로 약효가 동등하다라는 신빙성을 얻으려면 공신력이 있는 방법을 택하여 엄격하게 동등성을 입증하고 대체조제문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라 하는데 즉 생체실험을 통하여 생체 내에서의 약농도, 약리작용, 부작용등을 검토한 후에라야만 약효동등성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확보된이후라야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어제 밤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감염성 설사환자가 심한 설사로 응급실로 오셨는데 이 경우는 나라에서 정식 응급질환의 범위가 아니므로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드시라고 했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했답니다. 이 새벽에 어디 가서 약을 사라고! 나쁜 의사놈들,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나라에서 정한 26가지의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병원안에 있는 약으로 치료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도 없고 이 일이 3번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어떤 의사가 병원안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환자분이 욕해야 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만든 놈들에게 똑바로 해야지요.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의사들은 우리의 의료를 담당한 유일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어 왔고 최후의 자존심마저 무참히 비열한 방법으로 짓밟혔습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일방적 의사죽이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출구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정부가 하려는 의약분업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의사들의 희생 위에서 이끌려온 우리의 의료는 벼랑 끝에 서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면을 들려다 봐 주십시오, 10년 뒤 50년 뒤 바로 우리 후대가 그속에서 혜택받아야 할 의료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