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규(계명대 동산의료원 내과 3년)

총파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 총파업의 기간중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 지난 6월 총파업에서와 같이 얻은 것이 없는 승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파업기간중에 나온 정부로부터의 약사법 개정 약속은 파업 이후 또 다시 변질되어 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약사법이 우리의 최종목료인가라고 자문해 볼 때, 그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선도투쟁으로 시작된 2차 폐업 투쟁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안에 단순히 의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내용 보다는 국고지원과 보장성 확대라는 국민 친화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진정으로 의사답게 살 수 있는 토대는 보건의료재정의 확충이다. 그래서 약사법보다 국고지원 50%와 보장성강화가 더 중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약사법 개정으로 우리 투쟁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보험재정 확충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안을 쟁점으로 부터 분리시키려 한다면, 즉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약사법이나 보험재정확충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약사법을 버리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약사법보다 보험급여의 확대, 의료보험료의 인상 등에 더 관심이 많고 절박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계가 이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속에 의사의 진료권의 확보라는 주장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고지원 50% 쟁취가 파업 기간중에 달성되면 좋겠지만 파업 기간 중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후에도(약사법의 개정약속이 있더라도) 전공의는 복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공소위는 약사법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더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같이 하는 보험재정의 확충에 대한 논의를 쟁점 사항으로 전면 배치했으면 한다. 또 각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사항 중 버릴 것(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중 50%를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등)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