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우리 7만 의사가 온몸으로 저항했던 준비 안된 의약분업 강제시행으로 빚어진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우리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정부의 파렴치한 작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 삭히고들 계십니까?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허위,부당 청구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이 땅의 의사 전체를 도둑으로 몰면서 공권력과 언론을 동원하여 벌이는 의사 죽이기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법 개악 음모 등의 소란행위는 7만 의사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며 국민과 의사사이를 불신의 늪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정치의 표본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그 추운 여의도 벌판에서, 뙤약볕의 과천벌에서, 태풍속의 보라매 공원에서 우리 7만 의사는 진한 감동으로 하나되었습니다. 우리 7만 의사는 부당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결사항전 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과 자신감을 가슴속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의사 죽이기 현실 속에서 우리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레바퀴는 위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가 위로 올라가며 결국 전진합니다.
자주(自主)권 쟁취를 위한 역사상의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우리 7만 의사들의 진료권 사수를 위한 자주(自主)권 쟁취투쟁으로서의 의료투쟁은 결국 발전하고 승리할 것이라 우리모두 믿지 않습니까?
7만 의사회원 여러분!
이제 분명히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합시다. 유례없이 왜곡된 의료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있어왔던 일부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과감히 벗어 던지고 잘못된 보험체계와 엉터리 의약분업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엉터리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총알 없는 전쟁을 선포합시다.
지난해의 투쟁은 외로운 국지적 전투였다면 앞으로는 전투가 아닌 포괄적 개념의 전쟁을 지혜롭게 전개합시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은 물론 외교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력이 동원되어야 하듯이 우리 의료계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현재의 분열과 반목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의료계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그들이 서있는 척박한 환경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이 한국의 의료계를 위해 일해오시고 후학들을 길러내신 노고와 노하우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회원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려스러운 우리 의료계의 분열상은 모든 투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기회를 모두 놓쳐서, 영원히 지속될 한국의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시대의 7만 의사들이 역사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7만 의사들은 단결하여 이 난국을 돌파해낼 능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사라는 직업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의사를 마녀사냥 하듯이 하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누가 의료의 주인입니까?
멀리보고 의업의 한길에 들어선 선후배 동료들끼리 부족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난국을 지혜롭게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험재정파탄의 주원인인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이제는 전면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의료보험체계를 비롯한 의료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