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록(의협 보험이사)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산고 끝에 결정이 됐다．의료계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2001년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고 의료수가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서는 시발점이라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의료계는 수가가 몇 % 인상되느냐 하는 점 보다는 의료의 자율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의사 면허를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하는 책임과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각종 고시와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화된 진료만을 강요당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적 갈등과 의업에 대한 회의감으로 정신적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부작용으로 의료가 왜곡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의료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고 국민에게 의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잡는 해결책이다．이를 위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다음 몇 가지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바꿔야한다. 요양급여의 범위나 방법ㆍ상한 등의 요양급여 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해서는 안되며 공급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특히 급여대상 범위를 현행 negative system(비급여 대상만 등재)에서 positive system(급여 대상을 등재)으로 전환돼야 한다. 아울러 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 수가 결정에 관련된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 따른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와 통제위주의 불합리한 고시 및 심사기준을 폐지하여 의학적 소신에 의거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불합리한 고시나 심사기준은 의협에서 수 차례 시도의사회나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수집한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을 요구해 몇 가지는 이미 개선되기도 했으나 아직 고쳐나가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100/100 제도 등) 법적인 해결방법도 준비 중이다. 사례 수집이나 법적 대응 등의 경우 회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애로가 많다．

수가 결정을 위한 연구방법과 원칙도 개선돼야 한다.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 수가를 책정하는 체계보다는 실질적인 원가분석과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각종 비용과 지표를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 책정을 계속할 경우 참의료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왜곡된 의료가 판을 쳐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점들이 현재 여건에서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자율성 회복만이 한국의료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