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주(권오주의원)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그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의 의지에 의하기 보다도 복잡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 왔는데 우리 의사회도 한반도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탄생후 100주년을 맞는 동안 바람 잘날 없이 내우외환으로 연속되는 격동과 갈등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선 구한말 격동의 와중에서 당시 한인의사가 총 60여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모임체를 구성한 것이 1908년 11월 15일이었고 이 날이 곧 현재의 의사회의 원천(源泉)이었다.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지만 이 날을 기념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창립기념일로 제정하여 이제 한 세기가 눈앞에 닥쳤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일제 강점시기, 해방과 6·25사변후의 혼란시기 등 사회 및 정치적인 격동에 의한 의사회의 영향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단체로써는 가장 역사가 길고 사회 구성원으로써 꾸준히 직업인 단체로 자리매김을 해 온 것은 그 동안 여러 진취적인 선배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본다.
그러나 역사상 전후후무한 2000년도의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의사 개인으로나 단체로써의 의사회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자성의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동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파동일 것이다.
아직도 의료계가 안정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갖게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란 직분이고 의사란 직업인으로서의 중앙회로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의사상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하나의 이정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의료내부 환경이나 의료주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많겠지만 이들 하나하나를 거론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거울삼아 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한 몇 가지 꼭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1. 국민의 건강 지표 설정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대상이 곧 '국민의 건강 지표'이다. 의사가 국가로부터 국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는 조건에 의해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조직화한 것이 곧 의사협회이다.
현대에 와서는 건강이라는 개념이 질병보다는 더 광의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개념보다는 국민 건강이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2000년도에 과거의 의료보험개념으로부터 건강보험보험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현재와 같이 건강이라는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사이비 건강에 관한 정보의 홍수에 의해 제도권내에서보다 제도권밖의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가히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자기 건강은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 의사회가 할 일을 새로운 시각에서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건강 지표를 위한 국가보건정책 틀 마련이러한 국민들의 건강 개념을 정립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국가의 보건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자료로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의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다 더 유용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의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조명'건강'의 개념에 의한 '의료'가 필요하며 '의료'를 위해서는 '의학교육' '전문의' '졸업후 평생교육' 등 각종 의학지식 취득과정과 함께 '의료'를 국민건강을 위한 실천현장에 있어서의 절차 즉 예방 치료 재활 및 요양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 및 의료와 의료보험의 연계에 의한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 관계로 불거져 나온 '의업'과 '약업'의 역할 분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서의 건강개념에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접목 등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개념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의료의 이념에 바탕을 둔 의사회의 역할이러한 국민 건강 유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사들을 결집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전망을 겸허히 토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의사협회의 구조 건물 조직 인적 자원 내부의견 수렴 및 국민건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 시대, 새 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5.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건 분야에서 국민이나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권을 행사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가 4반세기를 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의 기회가 왔다고 본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항상 촉박하게 돌발되는 사안에만 매달려 제대로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도입과정을 위시해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건강보험에 대한 청사진을 의료계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내일의 한국의료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현대의학의 발달의 특징은 정체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항상 유동적이었으며 가변성을 가진 학문의 연속이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와 질병 구조의 변화 등 의료 환경과 더불어 정보 통신 등 의료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변화가 될는지 예측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참고로 하여 10~20년이후의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급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내일의 변화의 예상에 대해 한번 진지한 토론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