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인특성 고려해 정책 접근해야
시론 노인특성 고려해 정책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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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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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연(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정책은 장기요양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노인보건정책 기조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가운데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장기요양보장체계 구축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원만히 정착된다면 그간 논의되어 왔던 상당 부분의 노인보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급성기 의료와 예방, 건강증진 등에 관련된 노인보건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즉 장기요양보장제도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융합하는 차원의 정책 사안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보건과 의료에 초점을 두는 차기 노인보건정책 의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노인인구율이 14%를 넘어서서 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더욱 급속한 노령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노령화는 무엇보다도 보건학적인 파장이 커서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공급체계의 재편을 요할 것이고, 의료비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노령화의 진전은 곧 전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토대로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인은 단지 성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집단이 아니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집단이므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으로 인식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보건체계를 자원, 조직적 배치,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관리 등 국가보건체계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틀과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의 통합적인 체제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향후의 노인보건정책 방향은 전문인력, 시설, 서비스프로그램 등의 기반확충과 노년기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정비로 구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적어도 연금제도 및 노년기의 복지체계가 충분히 안정기조에 도달하기까지 공공보건 확충 노력을 노인보건에 집중해 한다.


즉 노인보건서비스 확충은 무엇보다 보건 부문의 공공투자 우선순위를 노인보건시설에 두어 전문요양시설 건립을 내실화하고,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노인전문병원을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보장 제도정비 측면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제도가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책임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노인건강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격적인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인보건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과정은 노인보건정책 및 행정조직의 전문화, 법체계의 근본적인 정비,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환경의 혁신이 전제되어야만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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