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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막힌 출구찾기 '나침판' 역할할 것"
"막힌 출구찾기 '나침판' 역할할 것"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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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

  뜨거운 가슴으로 투쟁이라는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2000년 의료대란 이후, 의사 사회는 급속히 의료정치의 세력권에서 밀려났다. 정부와 언론은 연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의료계를 윽박질렀고,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정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나섰다.
  규제와 통제가 강화될수록 의료의 질과 자율성은 심각하게 저하됐으며, 급기야 의료계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라는 갱 속에 갇힌 채 좀처럼 막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앞뒤로 꽉 막혀 버린 의료계의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자", "우리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자각 속에 의사와 사회 지식인 그룹과의 교류와 연대의 필요성이 움트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9일 출범한 '의료와 사회 포럼'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의문화(醫文化)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 속에 의료에 대한 이론적인 재무장과 사회 지식인 그룹과의 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와 의료, 그 정의로운 만남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의료와 사회 포럼의 박양동 공동대표를 만나 포럼이 출범하게 된 배경과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의료와 의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 

"미래에 대한 나침반 없이 이대로 표류만 할 것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각과 반성 속에서 같이 모여 머리나 맞대보자고 한 것이 포럼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7일, 경남 창원에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이 이뤄졌다. 이 모임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현재 한국 의료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차원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과천에서 열린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의사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모임체 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착실히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고립돼 있는 의사 사회의 현실과 의료와 의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 지식인들과 함께 하는 모임체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사회라는 전체와 의료라는 부분간의 정의로운 만남을 통해 사회 속에서 의료와 의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바람직한 의료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포럼 결성에 앞서 한국 의료제도와 제도를 움직이는 원리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화 학습부터 시작했다.

건강보험 통합과 분리 논쟁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김종대 객원교수(계명대), 의료의 공공성 강화론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했던 박호진 원장, 의료의 공익성과 의사 환자 관계에 대한 재해석으로 눈길을 끈 장동익 교수(성균관대 철학과), 공공의료의 대명사인 영국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들춰낸 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 시장실패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나선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의료와 법 사이의 괴리와 극복방안을 제시한 이상돈 교수(고려대 법대)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특강 연자로 참석,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주제발표로 인연을 맺은 각계 전문가들은 의료와 사회 포럼에 기꺼이 동참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분들과 함께 새로운 의료문화를 만들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적인 의료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료의 목적에 반하는 의료체계가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의료제도는 마땅히 재정비 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제도 정비 마땅"

박 공동대표는 "의료의 목적은 어떤 사회체제나 이념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며 "환자에 대한 이익은 오직 의사의 전문가주의와 진료의 자율성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복지의 대상은 전국민이 아닌 극빈층에 한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의료수가를 규제해 공익추구 비용을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박 공동대표는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의사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의료제도는 마땅히 정비돼야 한다"며 "'의료와 사회포럼'이, 21세기 한국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문화(醫文化) 창달과 올바른 전문가 정신의 확립, 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 심화 발전에 소기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그러한 열정적인 탐구와 실천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은 1년에 4회의 정책포럼과 대외협력·출판 등의 사업을 기획해 놓고 있다. 8월 21~22일 충북 괴산에서 열리는 하계 워크샵에서는 의료제도와 보험의 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 공동대표는 "포럼의 출범 목적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전국 곳곳에서 관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회원들이 포럼을 이끄는 힘"이라며 "차근차근 닫혀있는 사회와의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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