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방은 한의사들의 감기약 광고에서부터 발발하였으나 단순한 광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배경이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박하고 살벌하게 느껴지는 의료계 내부에는 경제적 요인 또는 의사의 소득 감소와 연계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요인 중 의료계 내부적 요인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의사인력의 급증을 들 수 있다. 3년에 1만명 이상의 새로운 인력이 배출되는 현실은 그 양적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 적응하기 힘든 실정이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상대적 경쟁자들의 증가, 불경기, 실질적인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 변화, 불충분한 의료수가 인상폭(의료계 입장에서는), 약가 제도 및 의약분업을 포함한 각종 제도 변화 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요인의 여파로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의 내부의 대표적인 문제는 전문진료영역의 다툼일 것이다. 진료영역간의 '벽 허물기'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공의 수련체계의 존폐와도 직결된다.
가령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타 전문의(일반의 포함)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분야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분야의 전공의 수련과정이 필요할까?
이것이 한의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지는 않을까? 의협은 이와 같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충분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가?
의료 일원화와 관련해 환자들은 양·한방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의 의학(편의상 양방이라고 칭하자)이 한방에 비해 환자들로부터 모든 분야에서 일방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환자들이 한방이 양방에 비해 좋은 점 중의 하나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처럼 아프지 않거나 덜 아픈 것을 선호하는 평범한 생각이 존재하는 한 한의학의 양방으로의 일원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계속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의학은 세 가지 발전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전통한의학의 계승 발전, 양한방 협진을 통한 발전,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3의 한의학(또는 제3의 의학)으로의 발전 등이다.
최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은 물론 교수들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 방식에서부터 교과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 한의학의 취약한 부분은 투약을 포함한 임상에 대한 통계 구축의 미흡이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한방에서는 비방이 죽어야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일원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해결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한방 양쪽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이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 치료시기 및 방법과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는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