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초래할 것"…"공론화 전제돼야"

국립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도입을 놓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도내 4개 농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4월29일 성명을 통해 "제주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공공의료기관의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택진료제는 공공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므로, 선택진료제 도입에 앞서 병원·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출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환자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선택 진료라는 이름 아래 거의 강제로 의사를 지정해야 하고, 진료비가 20∼100%나 더 나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주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이 다 실시한다는 이유 하나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제 도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수익성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논평을 내고 "선택진료제 도입 여부는 도민건강권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사안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