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관계부처 합의했다" 재확인...6월 중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확정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오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2005~2009년까지 4조 3천억원 수준의 중기투자계획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 공청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경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은 전체 보건의료를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안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 및 투자 확대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재의 보건의료자원의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민간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되,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유도방안 가운데는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시 지원책을 병행,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을 유도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과 동시에 보건의료의 산업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