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첫 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첫 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6.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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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보고
김재정 협회장 "의학·한방 협진 현실성 부족" 지적
▲ 이해찬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앞서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국가 중앙의료원에 양·한방 협진 모델을 개발하고, 한방 허브 보건소 운영 방안이 제기된데 대해 "한방과 의학이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초한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을 통해 한방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방 분업을 통해 처방을 공개하고, 무슨 약을 썼는지 알아야 실질적인 협력 또한 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상대방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 없이 협진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그간 진행된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 실적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에 EBM에 입각해 협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20명인 한국의 활동의사수는 선진국(19명) 수준을 넘어섰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의사인력 감축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안은 농어촌 의료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보의 인적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협회장은 이밖에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분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환경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 정부위원과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양삼승 한국의료법학회장·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정경균 서울대 명예교수·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원희목 대한약사회장·안성모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신민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정문숙 경북대 간호학과 교수 등 의약계·시민단체·학계 등을 대표한 10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작성된 바 있는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안)은 오는 7월 실무회의와 8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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