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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分業 실마리 찾기

分業 실마리 찾기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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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를 외면한채 오랫동안의 동면속을 헤메던 정치권이 뒤늦게 먹구름에 쌓인 의약분업 실마리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서로의 목소리가 달라 중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약분업 등 정국현안을 풀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난상토론만 거쳤을 뿐, 대안제시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일부 최고위원이 의약분업의 한시적인 연기론 내지는 임의분업(선택분업)이 바림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복지부가 제출하는 대안제시를 검토한 후 당론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산하 비상공동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 의약분업제도 자체를 6개월∼1년간 연기하고 이 기간동안에 미비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의료제도 전반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자민련도 20일 당무회의를 열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자민련은 의약분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인사의 석방 등을 정부에 촉구키로 하는 등 의료계의 위기상황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치권이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심각성을 뒤늦게 나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계는 정치현실과 관련, 이해는 하지만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거의 1년간을 혼미속에 의료의 파행과정을 지켜만 보아온 정부나 정치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고 1개월이 지나가는 싯점에서 정치권이 빗장을 풀지않는 대치상황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해법은 의료계나 국민에게 절실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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