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부터 '중점 대상자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는 20일 한 가지 질병을 세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진료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건수중심 사례관리 중점 대상자 집중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의료급여과장은 이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기관·약국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실제 본인부담 규모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연구위원)에 의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출실태 연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입원진료 24만4162건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286만 2천원, 의료급여 2종 244만 4천원, 건강보험 242만 3천원으로 집계됐다． 총진료비 대비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24．8%(84만 3천원), 의료급여 2종 27．6%(67만 5천원), 의료급여 1종 15．5%(44만 4천원)로 조사됐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1종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고, 이환된 상병의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액이 소요되는 중질환에 걸린 대상자가 많아 본인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이용한 급여비용 분석결과 의료급여 1종의 경우 진료건당 평균 18.7일 입원한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의 10.9일에 비해 1.7배 정도 입원기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구비율과 질환 종류 및 중증도 차이를 반영한 결과 1.3배 정도 의료급여의 입원기간이 길었다．
연령별 진료비 지출에 대한 조사결과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백혈병 환자의 비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31배나 높았다． 의료급여의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환자의 총진료비와 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보다 낮은 반면 입원일수는 길었다．
건강보험 1004명, 의료급여 1001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교통비·간병비·민간요법 비용 등 입원 진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용이 건강보험 16만원, 의료급여 1종 25만원, 의료급여 2종 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2종의 경우 의사에게 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가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미충족 의료욕구도 가장 높아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4년 의료급여 환자 중 다빈도 질환, 고액진료비 및 고이용건수자에 대한 분석 결과 청구건수가 많은 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당뇨병·배통(요통 등 허리부근 통증)·무릎관절염·정신분열증 등이 손꼽혔다． 고이용건수 상위 30위까지 분석한 결과 약 80%가 정신분열증 등 중증 복합질환자였으며, 이들 중 50%가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동일·유사 상병으로 여러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를 150개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에게 제공,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복용 방법 등에 대한 밀착상담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