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기관수·건수·액수 병의원 압도
장향숙 의원 "부당청구 적발시 제약사까지 조사해야"
최근 3년간 적발된 부당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약국의 부당청구가 전체 건수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현장 조사결과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총 362개 기관, 건수로는 92만 5605건이었다<아래 표 참고>.
이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230개소로 전체 부당청구 기관의 63.5%를 차지했으며, 건수로는 70만8034건에 이르러 전체 부당청구 건수의 76.5%에 달했다.
이에 비해 병의원은 3년간 132개 기관에서 9만367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의원은 75개 기관에서 8만9176건, 병원은 43개 기관에서 9만3671건, 종합병원은 14개 기관에서 3만4724건이 적발됐다.
액수로는 약국이 3년간 총 1억1151만8840원을 부당청구해, 전체 부당청구액 중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ㄷ'약국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총 3만854건을 부당청구, 461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2만352건으로 302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ㅇ'약국이 뒤를 잇는 등 부당청구 약국 상위 10개 기관이 총 1만여건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당청구가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는 만큼 부당청구 적발시 제약사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시키는 '보험 상환 의약품 목록(Positive List)제도'를 도입, 제약사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이를 통한 리베이트 및 부당청구 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2003 병·의원 약국 약값 부당청구 적발현황 [단위:건,원]
|
2002 |
2003 |
2004 |
총계 |
|
약국 |
기관수 |
99 |
71 |
60 |
230 |
건수 |
392,520 |
128,963 |
186,551 |
708,034 |
|
액수 |
48,379,290 |
23,180,580 |
39,958,970 |
111,518,840 |
|
의원 |
기관수 |
19 |
23 |
33 |
75 |
건수 |
55,122 |
14,379 |
19,675 |
89,176 |
|
액수 |
9,059,000 |
4,355,180 |
8,468,620 |
21,882,800 |
|
병원 |
기관수 |
9 |
18 |
16 |
43 |
건수 |
45,666 |
24,399 |
23,606 |
93,671 |
|
액수 |
14,744,380 |
9,142,960 |
9,362,470 |
33,249,810 |
|
종합병원 |
기관수 |
11 |
3 |
- |
14 |
건수 |
24,851 |
9,873 |
- |
34,724 |
|
액수 |
45,437,190 |
3,653,430 |
- |
49,090,620 |
|
총계 |
기관수 |
138 |
115 |
109 |
362 |
건수 |
518,159 |
177,614 |
229,832 |
925,605 |
|
액수 |
117,619,860 |
40,332,150 |
57,790,060 |
215,742,070 |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의료급여청구건수도 포함된 수치임. 기관 수 총계는 중복된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