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보건복지예산안 사상 첫 10조원 돌파
동의보감 기념사업 일반회계···R&D는 기금으로?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예산안 증가율은 올해 9조 2143억원에 비해 12.7% 증가된 10조 3882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2006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의 특징은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및 저출산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2천억원대를 넘어섰던 보건의료 발전 분야의 예산이 400억원대로 상당폭 조정된 것으로 요약된다．
복지부 재정기획관실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정부 일반회계예산 평균증가율(8.4%)을 상회하는 예산이 보건복지 분야에 배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소관 예산안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이관 ▲장애인체육대회사업 일부 문화관광부 이관 ▲일반회계인 연구개발사업(R&D)을 비롯한 보건의료사업 일부를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 ▲6개 국립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2006년 주요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615억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만6000명, 44억원)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38억원), 저소득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50% 지원(213억원),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155억원),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 확충(126억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해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596억원), 재활병원 건립을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1400억원), 나노보건기술개발·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분야와 관련된 R&D 예산(191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은 통합복지콜센터·긴급지원·가정아동상해보험료지원·노인그룹홈 설치·소규모다기능시설 확충·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불임부부 지원·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생명윤리정책지원단·유전자검사의정확도 평가·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농특) 등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쉼터 운영·노인건강관리사업·금연상담전화·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운영·학교보건프로그램 개발·SARS 등 신종 전염병 대책 지원·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200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복지부 자료 재구성>부문 및 예산안 증감 |
주요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4조3822→5조3594억원 (9771억원, 22.3% 증가) |
△의료급여 : 2조 1325억원 → 2조 6523억원(5198억원, 24.4% 증가) -진료비 수급자 158만6천명 → 170만2천명(11만6천명 증가) -미지급 진료비 1073억원(2005년 부족분) -차상위 계층 확대(12~18세 미만 아동 2만6천명 43억원/만성희귀난치성질환 2만2천명 529억원/12세 미만 아동 5만2천명 164억원) △생계급여 : 1조 6578억원 → 2조 22억원(3444억원, 21.1%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120 → 130% 완화, 161만6천명(신규 11만6천명, 21.1% 증) △긴급복지지원(신규) : 615억원(위기 가정 10만 가구)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지원 : 2482억원 → 2856억원(374억원, 15.1% 증가) |
취약계층복지 증진
1774→2025억원 (251억원, 14.2% 증가) |
△장애인복지 : 1412억원 → 1811억원(399억원, 28.3% 증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161 → 385억원 - 장애수당 지급 : 896 → 1119억원 △아동복지 : 137억원→214억원(77억원, 56.2% 증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신규) : 16억원 △2005년 여성부 사업 이관 : 243억원 |
노인복지 증진 및 저출산 대응
3394→4342억원 (947억원, 27.9% 증가) |
△노인복지 : 3407억원 → 4078억원(19.7% 증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지원 확대 : 200억원 → 520억원(320억원 증가, 159% 증가) -공적노인요양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19억원 → 110억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운영 : 16 → 12억원(28.2% 감소) -소규모다기능시설(신규) : 126억원(신축 65개소, 3억8800만원/개소) -치매노인그룹홈 설치 및 운영비 지원(신규) : 155억원(신축 155개소, 2억원/개소) △저출산 대응 : 1억원 → 261억원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추진 : 1억원 → 9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규) : 38억원(차상위계층 중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지원단가 : 30만원) -불임부부 지원(신규) : 213억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4만원 이하의 불임부부가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절반을 2회까지 지원, 최대 300만원) |
기타사회복지 지원
96→171억원 (75억원, 77.1% 증가) |
△WHO등 국제협력 지원 및 강화 : 23억원 → 107억원(365% 증가) -국제기구 전문인력 파견 : 4억원(OECD 1인, WHO 1인) -세계보건기구 법정 분담금 : 83억원 -WHO전통의약 활성화사업 지원 : 2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10억원 △기타사업 등 -교육훈련 위탁사업 : 27억원 → 31억원(15.6% 증가) |
보건의료 발전
2219→453억원 (1661억원, 78.4% 감소) *일반회계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관 : 1655억원('05 예산기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이관 : 627억원('05 예산기준) |
△국립병원 6개 기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이관 : 672억원 △일반회계에서 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이관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등 R&D : 1588억원 → 1843억원(기금)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지원 : 7억원 → 7억원(기금) -에이즈감시정보시스템 운영 : 2억원 → 2억원(기금) -생물테러관리 : 61억원 → 55억원(기금) △정신질환 : 113 → 63억원(44.2% 감소)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지원 : 70억원 → 63억원 -국립서울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전환 △특수질환 : 287억원 → 32억원(88.1% 감소) -원폭피해자 지원 : 31억원 → 32억원 -국립암센터연구소 시설장비 등(2005년 256억원, 기금이관) △한방정책 : 97억원 → 39억원(59.8% 감소) -한방치료기술개발 (2005년 예산 : 65억원, 기금이관) -한？양약복합투여시안정성등연구 : 2억원(금년수준) -WHO 전통의약 활성화사업 지원 : 2억원(금년수준)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건립등 : 20억원 → 23억원 -동의보감400주년기념사업(신규) : 1억원 △보건산업진흥 : 1136억원 → 8억원(99.3% 감소) -건강증진기금 이관액(2005년 기준) : 1136억원(R&D 1053억원, 기타 83억원) △질병관리본부 운영 : 425억원 → 245억원(42.4% 감소) -전염병전문가 교육(6억원), 감염질환 역학조사(6억원) 등 사업 지원 -토착화질환 국가표준화사업(7억원→13억원), 국가질병지표물질은행(3억원), 병원성단백질체 관리(8억원) 및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감시센터 운영(6억원) -검역소관리(26 → 35억원) -생명과학기술안전망구축(4억원)등 신규사업 : 15억원 △의료체계 등 구축 관련 예산 -의약품 납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 15억원(금년수준) -의료기술평가위원회운영사업 : 1억원 → 3억원 -장기이식 및 인체조직관리사업 : 6억원 → 11억원 -생명윤리정책연구지원(신규) : 3억원 -보건의료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개발(신규) : 3억원 -전문간호사자격시험지원(신규) : 1억원 -표준진료지침개발(신규) : 1억원 -유전자검사의 정확도평가사업(신규) : 1억6천만원 -식품산업해외진출(신규) : 1억원 |
사회보험 안정적 운영지원
3조 2105→3조3299억원 (1193억원, 3.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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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지원 : 3조 1122억원 → 3조 2248억원(3.6% 증가) △지역건강보험 지원 : 2조 8567억원 → 2조 8698억원(3.6% 증가) -급여비 지원 : 2조 6430억원 → 2조 7565억원(2006년 지출 추정액 7조8757억원의 35%) -운영비 지원 : 1265억원 → 1133억원(전년대비 10% 감액) △공교건강보험 국가부담보험료 : 3427억원 → 3550억원(3.6% 증가) -보험료율 : 4.44%<2005년 보험료율(4.31%)대비 3% 인상 가정> -지원대상 증가 : 52만 2천명 → 53만 7천명(공무원 : 26만 2천명 → 26만 8천명, 사립교직원 : 26만명 → 26만 9천명) - 표준보수월액(공무원 : 330만4천원 → 350만3천원, 사립교직원 : 344만5천원 → 365만2천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 : 984억원 → 1,051억원(6.8% 증가)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비 총소요액의 30%(3504억700만원×30%=1051억2200만원 *재원비율=일반:농특:기금, 2005년=30:8.5:61.5 → 2006년(안)=30:8: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