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버리고 정책국감 전환
내년 국회 의약분업 연구용역 추진

의원 지적사항 추후 확인시스템 필요성 부각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계속된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05년 국감은 여야간 대립과 정쟁보다는 전문성을 앞세운 정책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밤늦도록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타 상임위로부터 "보건복지위는 야간반이냐"는 부러움과 시샘의 눈길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본지 공동취재팀은 지난달 22일부터 11일까지 20일 동안 펼쳐진 정기 국감현장의 백태를 보건의료계 이슈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예측해 봤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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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국감 토대 구축…막판 '김치국감' 논란 옥의 티

안명옥 의원실은 국감 기간인 20일 동안에만 무려 11권의 자료집을 내놓으며 정책국감은 이런 것이라는 좌표를 제시했다. 자료집 발간의 숨은 주역인 보좌관과 비서관들은 국회 내에서도 베테랑급으로 손꼽히는데다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 회원도 보좌진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상식의 틀을 깨고 파워포인트 장비를 동원해 질의에 나서는 파격을 선보였으며,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부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분업제도의 그늘 속에 가려진 실상을 공개해 발로 뛰는 의원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박카스를 약국에서 밖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여론조사 결과 70%의 응답자가 소화제·해열제 등을 슈퍼에서 판매하자고 응답한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구에 약사가 엄청 많아 정형근이 미쳤냐고 하겠지만 그래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마약 제조 감기약'에 이어 '중국산 납김치' 파문을 연이어 폭로한 고경화 의원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바닥으로 추락해야 했다. 식약청은 10일 오전 "중국산 김치도 안전하다"고 발표했으나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문화일보 석간 1면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중국 김치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기사가 게재돼 본전도 못 찾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급기야 "시료는 왜 폐기했냐"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몰아세운 여당 의원들에게까지 비판의 화살이 거꾸로 날아가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 의약분업 평가 결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평가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는 뉴스가 본지 9월 26일자 1면을 장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의약분업 평가 약속을 받아낸 바 있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평가 대상자인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를 주도하는 구도로 상황이 전개되자 22일 국감 첫 날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차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의약분업 평가를 거듭 촉구하며 한나라당 차원의 요구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석현 위원장은 "의약분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년 보건복지위 연구용역 예산시 이를 반영하겠다"며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국감 마지막 날에도 "국회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용역) 검토를 환영한다"며 이석현 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 뒤 "복지부는 의약분업에 관해 평가의 주체가 아니라 정책추진의 피 평가자임을 인식하고 국회에서의 연구용역을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의약분업 정책에 깊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듭 쐐기를 박는 치밀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으나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국감에서 밝힌 만큼 자칫 독자적인 연구와 평가를 강행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 임상 및 보수교육 더 강화될 듯

의사면허관리는 내년부터 상당 수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인임에도 면허 미신고자가 1만 7226명에 이르고, 전체 면허자 대비 보수교육 이수율이 46.7%에 불과할 정도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사실을 확인해 조치하겠다" 등과는 격이 다른 "부끄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의료인 면허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눈길. 김 장관은 1973년 이후 32년 동안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면허증 일제 갱신을 비롯해 연수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에서 일정기간 임상분야에 종사하지 않다가 재개업 또는 진료분야에 재취업할 경우 소정의 임상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현행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임상 및 보수교육 강화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안전망 곳곳서 구멍

지난해 PPA 함유 감기약 파문에 이어 국감 첫 날부터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의해 지적돼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식약청은 "해외 불법사이트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대책협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의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사태진화에 나섰으나 PPA를 비롯해 부적합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뢰성에 상처를 입어야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미국 FDA의 경우 9522명의 인력 중 의사가 336명에 달하지만 식약청은 의사가 2명에 불과해 애당초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놨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시 대처도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국감 마지막 날 김정숙 식약청장은 한약재의 표백 및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황의 규제치를 중국측의 압력에 밀려 10ppm에서 30~1500ppm까지 완화해 천식환자에게 위험을 주고 있다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했을 때 7ppm 정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10ppm은 무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김 청장의 이러한 답변에 앞서 김근태 장관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가 지난 2004년 8월 22개 약품을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어린이,노약자가 먹으면 안 되는 약) 고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식약청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병용금기 약품을 둘러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식약청 간의 의견 대립은 향후 전문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노인수발보장제도 "정부 뜻대로 간다"

노인의료와 수발을 제도적으로 분리한데 대해 한나라당 안명옥·고경화·박재완·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명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수발만 받고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와 수발의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세계적인 조류이자 대세"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인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과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전체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의료와 수발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장애를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료과 수발의 일원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는 중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제도의 큰 틀을 급성, 만성, 노인복지시설로 각기 기능에 맞게 치료나 수발로 나눠 구분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다만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방문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지역밀착형 조직인 보건소를 활용하지 않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참여하는데 대해 비용상승 문제와 더불어 효율성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경화 의원은 "보건의료제도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굳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며 "지자체 단위에서 시범모형을 돌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차관은 "보험료를 걷는 공단이 등급을 결정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비용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만큼은 심사평가원과 공단으로 심사와 급여비 지급기관이 분리돼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공단 한 곳에서 심사해 수발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원화 조직의 특성상 비용증가시 효율적인 비용의 억제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질적인 하향평준화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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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독감·중국산 납김치 놓고 여야 의원 충돌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는 조류독감과 중국산 납 함유 김치 관련 발표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발표라는 여당의원들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당연한 지적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박재완 의원은 조류독감 확산으로 1500만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시나리오를 예로 들며 현재 전 국민의 1.45%에 불과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비축분량을 전 국민의 20%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타미플루가 조류독감 변종 바이러스 출현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조류독감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 투여하는 성격이 큰 만큼 적정한 확보량을 산출해 효율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다소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열린우리당)은 '시중에 유통 중인 김치의 납 함유 정도는 기준치 이하'라는 식약청 발표를 근거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중국산 김치에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발언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발표라며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원들의 우려를 매도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 국감이 2시간여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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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납 김치 질의 집중…해답은 언제나 '미흡'

중국산 납 김치 파동이 이번 식약청 국감을 휩쓴 가운데 식약청과 복지부, 그리고 여-야의 '김치공방'은 국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계속됐다．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10개 중 4개는 김치와 같은 식품분야에 집중됐다． 반면 의약품은 이보다 다소 적은 30% 수준이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PPA 파문으로 일색됐던 것이 올해는 혈액제제·마약·태반주사 등으로 분산됐으나, 이 역시  그다지 새로운 이슈들이 아니어서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다．

식약청의 이에 대한 대응도 예년과 큰 변화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식약청 직원들이 제약사의 비용으로 해외나들이 파문이나(안명옥 의원), 제약사 마케팅으로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정형근 의원), 그리고 에이즈감염 혈액이 불활화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고경화 의원) 등이 화제를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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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내부적인 문제 집중 부각…보험료 체납문제도 거론

9월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와 공단 내부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3억 재산가가 29개월째 3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상위 50위에 있는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료는 73억원에 이른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물어 뜨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공단의 내부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공단이 차세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LG CNS 컨소시엄을 밀어줬다"는 의혹과 함께 "공단 직원이 해외출장시 업체들로부터 지나치게 로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박재완 의원은 "조직진단 결과 현재 인력이 과잉이라고 나왔으나, 공단은 의도적으로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주장, "구조조정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성재 이사장과 마지막까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도 거론됐다． 이기우 의원은 "공단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에 203명의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공단 직원들이 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동의도 없이 무리하게 홈페이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이슈가 됐던 공단 실사권 위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끈질기게 다뤘으며, 이성재 이사장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단이 실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사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질의를 받지 못한 채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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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처방률·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집중 언급

9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주사제 처방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과,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병용금기 투약이 여전히 많아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심평원이 주사제 처방률이 낮다고 공개한 의료기관들의 평균 처방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높은 것"이라며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도 "특정 의원은 감기환자에게 10명 중 9．8명에게 주사를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높은 기관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명단이 저장된 디스크(CD)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은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신언항 심평원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원장은 "평가결과를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평가결과를 무조건 공개할 경우 요양기관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부적정 의약품 처방과 관련, "심평원은 부적정 의약품 청구 발견시 급여정지, 급여목록에서 삭제, 심사조정후 심사내역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DUR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병용금기 약품이 처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경화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 인정도 안되고 식약청 허가 범위도 벗어난 치료에 대해 5년간이나 급여를 인정해준 품목이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급여항목이 없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태반주사 문제도 부각됐다． 정화원 의원은 강남과 강북의 태반주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차가 커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요양기관의 진료비 차이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으나 해당 병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 이목을 끌지 못했다．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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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등록사업 2년째 표류

국립암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암환자 정보 관리 사업이 몇 년째 중단된 상태거나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립암센터가 암 관련 정보수집과 연구를 통해 국가 암관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 중앙암등록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정한 암관리법의 시행규칙에서 관계부처의 행정미숙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바람에, 암환자등록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등록사업을 통해 국가 암관리 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갑 국립암센터원장은 "과거의 행정 오류로 등록사업이 2년째 중단되고 있는 것에는 유감"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3억원을 들인 '암 영상 정보 공동망 사업'이 네트워크 구축 후 사용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암 조기검진시스템'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 시스템' 간에 암환자 집계 숫자가 달라 일원화된 시스템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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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장기기증 관리대책 집중 지적

올해 국립의료원 국감에서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과 등록자 관리 부실 등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KONOS에 등록된 골수 기증 희망자 중 29%가 연락처가 바뀌어 접촉이 되지 않았고, 응답자 중 58%가 관련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장기 기증 등록자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생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장기이식에 소용되는 비용까지 기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미국에서는 장기기증자의 기증 비용을 수혜자나 국가보험이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생체 장기기증 이후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재규 의료원장은 "장기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적으로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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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과제 검증없이 연구비 선지급 물의

10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와 연구과제 용역, 세계일류상품 선정, R&D 지원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아직도 '의료의 질'이 아닌 '대고객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그치는 수준임에도 평가결과가 마치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서열화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진흥원이 연구과제에 대한 불합격기준을 지난해 하향 조정(70점→60점)하면서 부실과제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없이 연구비 전액을 미리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진흥원이 세계 일류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성능 재검사를 받고 있는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유효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정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매년 1000억원대의 R&D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상품 생산이나 기술이전 계약까지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과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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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투자 부재 수혈사고 불러

에이즈 혈액 유통 등 잇따라 불거진 수혈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지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9월 2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동안 혈액안전관리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고 1998년 이후 수가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혈액사업은 국가의 핵심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원투자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0월 7일 열린 적십자사 국감에서 "15년간 혈액수가가 단 4차례만 인상되고, 혈액안전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혈액사업에 관한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혈액원을 독립을 비롯해 내부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적십자사는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직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익 혈액관리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바이러스 잠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대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만큼 수혈사고의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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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제동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 국정감사에서는 가장 뜨거운 쟁점인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의료기술 선진화에 역행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어 주목받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12개 국립대병원 중 반대가 5개 병원으로 가장 많고, 보류가 4개 병원이며,  3개 병원도 '조건부 찬성'인 만큼 실제적으로 아무도 소관부처 이관을 바라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립대병원이 배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소관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등이 이관에 반대한다면 명분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해 간접적으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옹호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도 "공공의료 확충을 빌미로 소관부처 이관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이 국립의대와 연계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자와 경쟁력 저하를 질타하며 ▲경영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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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감염성폐기물 명칭 변경 지적

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무조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중 폐합성수지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폐합성수지류를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감염의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까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13일 대한병원협회·환경운동연합·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들과 '감염성폐기물'이라는 명칭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로 합의, 그동안 의료기관의 골칫거리였던 폐기물 관리 문제가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산재보험과 산재병원 지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호장비기구에 대한 산재보험수가가 건강보험수가보다 턱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이 산재 지정병원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가 나서서 대형 병원에 대한 산재병원 지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